민식이법 국민청원

민식이법이란?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법률안으로 2019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합니다. 2019년 9월 11일 충청남도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숨을 거둔 김민식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붙인 법률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및 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 형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18일인 어제 오후에 방송한 채널A 침묵 예능 아이콘택트에 고 김민식군의 엄마와 아빠가 출현했다고 합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9월 11일 충청남도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차에 치여 숨진 9살 어린이의 부모입니다.

우연히도 이들이 방송에 나온 18일은 김민식군의 9번째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김민식군의 부모는 어느 가슴 아픈 이날 서로에게 못다한 이야기를 눈맞춤으로 전하고 민식군의 엄마는 이날 방송에서 세상을 떠난 아들을 더 좋은 곳에 보내주기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않았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송 봤는데 우시는데 너무 슬퍼서 같이 울었어요..

방송을 통해 전해진 이들 부부는 민식이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민식군의 엄마는 민식이는 저희 곁을 떠났지만 그런일이 더이상 없어야하니까 노력하는 것이라며 민식이 이름 뒤에 법이 붙지않느냐 그렇게 쓰이라고 지어준 이름이 아닌데라며 오열했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의무적으로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사망 사고시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류 개정안은 지난달 11일 발의 되었지만 언제 상임위에서 논의될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543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위 링크는 스쿨존 교통사고를 막는 민식이법 국민청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