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인

코로나 19 유행에 따른 피해에 대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정부 내 논의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손실보상 제도가 마련될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취지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대상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현재 3차 재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어서 소상공인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빨라야 3~4월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뿐 아니라 전 국민 지원금도 함께 논의가 된다고 합니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연말 국가채무는 956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적자국채를 20조원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976조원, 국가채무비율 48.3%에 해당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