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액 1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서울시에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만3854명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을 17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합니다.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체납액은 150억원이 넘으며 2017년부터 4년 연속 개인 1위라고 합니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남자라고 합니다.

기존 체남자를 포함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남자라고 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월 1차 명단공개 대상에 선정된 자에게 명단 공개 사전 통지문을 발송한 이후 체납자 241명이 체납세금 49억원을 자진 납부했다고 합니다.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이 2019년 2월 부과돼 총 3억1000만원을 체납한 A씨는 명단공개 한 달 전인 10월에 체납세금 전액을 납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공개의 효과가 크긴하군요.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82억9500만원), 이동경 전 케이앤엘벨리 대표(72억6900만원) 등도 고액 체납자 순위에 올랐다. 법인은 다단계 사기로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의 '제이유개발'(113억2200만원),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원)의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자는 국내에서 폐자원재활용업을 하던 중국 국적의 원위에후아(WEN YUEHUA)씨였다. 12억7300만원을 체납 중이며 서울 강서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 방문 납부 독려 및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본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체납세금 납부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고 합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신규 공개대상 법인은 '파워파인리미티드'로 15억7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주식회사엘씨프라임', '뉴밀라노 주식회사', '주식회사 밀라노', '주식회사 미트리치' 등도 10억원 이상을 체납 중이라고 합니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3000만원이 393명으로 전체의 45.4%를 차지했으며 3000만원~5000만원은 163명(18.8%), 5000만원~1억원 158명(18.4%), 1억원 이상 151명(17.4%)이 뒤를 이었다고 하네요.